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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연금제도..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게시일: 2007-10-09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개요

가.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체결 주요 추진 경과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2007년 7월 현재 정식 서명 및 양국 국회의 동의 및 비준 절차를 남겨둔 상태로, 정식 발효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국 국내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3개월 후에 발효(2008년 하반기 예상) 될 예정임. 협정 발효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 문의하시면 한국-스페인 사회보장 협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음.

나. 협정 체결 목적
1)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면, 파견 근로자와 같이 그동안 양국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사람들의 보험료부담이 해소되어 해당 근로자의 부담과 기업의 경영비용이 줄어들어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양국간의 투자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보험료 납부면제 산정
예)
•한국 연금 기업에서 스페인 소재 현지 법인으로 파견된 경우
- 협정 전 :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상한액 연4,320만원, 보험료율 9%) : 3,888,000원
스페인 보험료(상한액 연4,080만원, 보험료율 23.8%) : 9,712,500원
* 양국간 협정 발효시 스페인 보험료 971만원 최대 6년간 면제.

2)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산정
○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의 가입기간을 가진 사람이, 스페인(우리나라)의 가입기간만으로는 급여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우리나라(스페인)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급여수급권을 결정하므로 그 동안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급여수급권이 없던 사람에 대하여 급여수급권이 개선됨

○ 양국의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급여수급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합산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한 후, 합산가입기간 대비 일방국의 가입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함.
합산연금액 산정:
예)
한국과 스페인의 가입기간이 각각 6년(1988~1993)과 9년(1994~2002)이고 현재 스페인에 거주
- 협정 전에는 한국, 스페인 양국 모두에서 연금수령 불가(최소가입기간 미 충족)
- 협정 후에는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령가능 기간을 충족하므로 한국과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 수령 가능
- 이 경우 한국연금액은 가입기간이 15년인 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2/5이며, 스페인 연금은 스페인 연금액 계산방법에 따른 비례급여가 지급됨.
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급여 등 청구

○ 가입기간 합산 등에 의하여 한국이나 스페인 제도에서 정한 급여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협정에 의한 합산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 협정에 의한 급여청구서나 각종 신고서, 이의 신청서 등은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협정 실무기관 등에 제출 가능함
⇒ 스페인 급여수급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스페인 급여청구서 제출 가능

○ 우리나라(스페인) 급여를 청구할 때 스페인(우리나라) 가입기간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 및 스페인 급여를 동시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

○ 양국의 협정 실무기관이 상대국의 급여청구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을 기재한 후 청구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상대국의 실무기관에 보냄

라. 급여청구 절차
○ 협정에 의한 급여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는 양국 실무기관에서 담당
* 한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NPS) : www.nps.or.kr
* 스페인은 국가사회보장청(INSS) 등 : www.seg-social.es

○ 양국 제도에 가입기간을 가진 사람이 협정에 따라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실무기관에 제출하

≪급여청구 및 지급 처리 흐름도≫

가입기간 합산 급여:
수급권자 –거주국 실무기관 급무청구서 제출
접수국 실무기관-상대국 실묵관 급여청구서 송부(이관)
양국 실무기관-가입기관등에 관한 정보교환
양국 실무기관-양국 가입기관 합산후 비례급여 지급

출처:스페인 한국 대사관
escrito por 윤경숙 el 29/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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